'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제기 노선
국토부, 비교 분석 최초로 공개
"비용 대비 편익, 원안보다 13%↑"
변수 조정, 기존 업체 활용 논란 여지
"국회 지정 전문가 검증받겠다"
7월 6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하상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후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처음 비교 분석한 결과,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더 뛰어나다"고 밝혔다. 대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노선인 만큼 국회에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안의 B/C는 0.83으로 원안(0.73)보다 13.7% 높았다. 일일 교통량 역시 대안(3만3,113대)이 원안(2만7,035대)보다 22.5% 많았다. 사업비는 대안(2조1,098억 원)이 원안(2조498억 원)보다 2.9% 더 들지만 교통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대안이 원안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국토부가 대안의 B/C를 분석한 것도, 원안과 대안의 B/C를 비교 분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B/C를 분석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에는 최종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B/C를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해명이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B/C 분석을 했지만 이후 도출된 대안은 그간 안 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안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면 B/C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에 이례적으로 후보 노선의 B/C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문중 기자
다만 야당이 이번 B/C 분석 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원안과 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일부 변수를 조정했기에 이를 두고 국토부가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했다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원안의 시작점 위치는 당초 서울 도로에 직결된 곳에서 대안과 같은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변경됐다. 사업비와 교통량 계산에 투입된 원자료도 2021년 기준 자료로 통일했다. 그 결과 원안의 B/C는 예타 당시 추산된 0.82보다 낮아졌다. 수치만 놓고 보면 대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타당성조사 1차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이 2차 용역을 다시 맡아 B/C 분석을 수행한 점도 논란을 키울 수 있다. 국토부는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대안 도출 과정을 직접 설명하게 하자고 요청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위증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업체들이 국토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안의 서울 도로 직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작점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감일남로와 위례성대로를 8차로에서 18차로 이상으로 확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해야 해 보상비만 6,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는 대안 시작점을 예타 당시 원안(서울 도로 직결)과 일치하도록 바꿔서 분석한 경우에도 대안(0.89)이 원안(0.81)보다 B/C가 뛰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C 분석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서 “설계사나 용역사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 야당이 원하는 전문가에게 결과를 검증하도록 맡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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