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 내놓아
투자 유도 위해 신생 벤처캐피털 지원 강화
이영(앞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가 위축된 벤처캐피털(V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활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 친화적 운용 △감독 체계 선진화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VC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기로 했다. 루키리그란 특정 업력 및 운용 자산 규모를 갖춘 VC만 참여할 수 있는 모태펀드 출자 분야를 뜻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모태펀드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운용 자산 규모는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바꾸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더 많은 투자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는 '투자촉진 인센티브'가 적용 중이지만 2022년 말까지 만들어진 펀드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과 지난해 결성 펀드가 올해 조기 투자를 집행하면 내년 출자사업 대상을 뽑을 때 우대하고 출자 비율(10%포인트)과 관리보수 요율(0.2%포인트)을 상향 조정한다.
모태펀드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출자 분야와 재원 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출자 공고 전에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모태자펀드의 투자 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사항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벤처투자법령 위반 VC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위법 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VC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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