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방송학회 공동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뉴스1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는 느슨하고, 민영방송은 훨씬 엄격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방송 정상화가 이뤄진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이 4일 KBS·MBC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민영방송의 자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채널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열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봐야 하고, 민영방송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공영이 느슨하고 민영이 엄격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재허가·재승인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방송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민영방송은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영방송과 공적 책임을 지닌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잣대로 심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상식적으로 민영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낮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제약은 보도 영역에 한정해서 공적 책무를 담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심사 평가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상파 민영 방송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보도 부분도 승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지형을 형성해야 한다는 여권 내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한 편파적 내용의 과거 영상을 유튜브로 지속 배포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이냐는 내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공영방송으로 존립 가치가 없는,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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