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박민식(왼쪽)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또다시 ‘투철한 안보관’을 강조했다.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가짜 평화론’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올 하반기 민생과 경제에 힘을 실으면서도 여전히 무게중심은 안보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헌법에 '핵 무력 고도화'를 적시하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대북 평화론'을 거듭 직격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 밝힐 메시지의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연말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번에도 '안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말까지 외교·안보를 국정의 중심으로 두고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경제와 민생으로 선순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1일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날 이도운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민생 안전·외교안보 강화 쪽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계속 수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종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과 안보를 내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주효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념과 대외 안보에 초반 열중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제 실질적 민생 대책,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전략적으로라도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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