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 정신건강 대책'에
저위험 권총·기동대 장비 예산 포함
김민석 "정부가 정신질환 국민 내몰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에 저위험 권총 및 경찰 기동대 호신용 장비 예산이 100억 원 이상 편성됐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정신질환을 치료·보호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 예산 총 1,281억 원 중 '위해 대응' 명목으로 경찰청에 102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예산이 86억 원(올해 14억 원)으로 증액됐고 △기동대 호신용 장비(삼단봉·조끼) 예산 16억 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혁신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사업에 나선 것으로,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 당시 잇따라 발생했던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저위험 권총, 경찰 기동대 호신용 장비 구입 예산이 정신건강 대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가 정신질환을 사회 범죄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위험 권총 보급은 신규 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539억 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이 늘어난 분야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예산이 5억4,400만 원인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은 통째로 삭감됐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 정신건강을 나서서 돌보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국민을 위해한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겠다는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배정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정신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