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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5일 하자" "합의 안 했다"... 민주당 강경기조에 10월 국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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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5일 하자" "합의 안 했다"... 민주당 강경기조에 10월 국회 난항

입력
2023.10.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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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선언... "野, 일방 처리"
洪 "내가 지시... 이균용 등 부적격 인사 철회해야"
향후 장관 임명, 쟁점 법안 등 줄줄이 파행 가능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10월 국회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벌써 '보이콧' 주장이 나올 정도다. 6일로 예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입장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친명계'로 재편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한층 강경하게 나서면서 민생과 협치는 또다시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3일 "야당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당초 5일은 우리가 주장한 사항인데, 민주당은 6일을 주장했다가 이틀간 하자고 했다가 결국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 못할 사항도 아닌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청문회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증인의 경우 단 한 번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며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설명은 다르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은 '협상 불가 내용'이라 밝혀 상의조차 못 했고, 5일 개최도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제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여당이 김 후보자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무조건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법원장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절차, 쟁점 법안 처리도 줄줄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적격자'로 판단한 인사들에 대해 임명동의안 채택과 국회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정국이 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기가 힘들고 민생에 주력해야 할 상황에서 서로 만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충돌만 계속되는 상황에선 협상 전략이랄 것도 없고, 각자 자기 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10월 국회 운영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광현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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