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수 3년 연속 증가... 전세보증 사고도 늘어

올해 7월까지 1.4% 차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뉴스1

국내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늘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월까지 1.4%를 기록했다. 2021년(1%)과 지난해(1.2%)에 이어 상승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9%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2021년(2.1%), 지난해(2.2%)에 이어 올해(2.8%)도 2% 이상을 기록한 인천에서 외국인 매수자 비율 증가폭이 컸다. 경기도 올해 처음 2%가 넘었다. 서울(1.5%) 충남(1.8%) 충북(1.2%) 울산(1%)은 1% 이상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세보증금 사고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3건 발생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은 각각 5억 원, 4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외국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8년(5,792가구) 2019년(6,260가구) 2020년(6,436가구) 연속 증가하다가 2021년(4,216가구)부터 감소해 지난해에는 3,673가구까지 줄었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 사고 등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