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되면 지역 경제는...." 태안 주민들 대책 촉구

2032년까지 6기 폐쇄.. "지역경제 먹구름"
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충남도의회 제공

국내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에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발전소가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폐쇄에 따른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충남도의회는 24일 태안새마을금고 강당에서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의회 윤희신(태안1)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와 충남연구원 여형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훈 박사는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6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서천ㆍ보령) 의원이 지난 6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지역경제 발전 진흥지역 지정,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형범 박사는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에 대응해 충남도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탑-다운 방식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일시적 효과에 머물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와 함께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신 도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고, 탈석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36년까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14기가 있는 충남에 있다. 태안의 경우 현재 10기 중 2기가 2025년에 폐쇄되는 것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가 발전을 종료한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