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조 원에 칼 빼든 정부, 그러나... [영상]

[휙알파] 임금체불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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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례적으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체불일 경우 정식 기소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 원에 달했다. 다만 노동계에선 실질적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