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부터 '기능 중복 기관 통폐합' 추진
적자 큰 서울교통공사는 2,212명 인력 감축안
노조 협의회 "공공성 외면하고 고용불안 야기"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 공동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시의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예산 삭감 등을 규탄하는 공동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예원 인턴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가 모여 시가 '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외면한 예산 삭감과 일방적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공공영역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업무 중복이 있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26곳 중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 등 18곳 노조가 모인 시 투출노조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취임 후 예산삭감, 인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지방공공기관에 강요했다. 일방통행 정책을 멈추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협의체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산하 투출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들의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 내 별도 기구로 11월쯤 통폐합될 예정이다. 적자 규모가 큰 서울교통공사는 시 방침에 따라 공사가 노조에 2026년까지 2,200여 명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통폐합되는 기관들은 인력 감축 없이 고용승계로 현원이 유지되며,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가 혁신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출노조협의회는 "기관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연봉이 2,000만 원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동자의 경우 '2인 1조 순찰 방침'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감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돌봄노동자 파업행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조협의회 소속은 아니지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공공돌봄을 위해 2019년 설립됐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출연기관)도 올해 예산이 요구안 16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대폭 삭감돼 해고와 사업 축소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 종사자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인력 감축은 있겠으나 중증치매, 장애인 등 민간 돌봄이 맡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도록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