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 공세 계속
"방송은 뉴스, 정부는 통계, 캠프는 댓글 조작"
"징벌적 손배 필요, 특히 선거엔 가중처벌"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조수진 의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중 의원, 김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19일 공청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토론과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진원지로 공영방송과 포털을 지목하며 대수술을 벼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합세해 불만을 쏟아내며 화력을 키웠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를 겨눴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뉴스, 심지어 이제는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까지 전 정부가 만들어냈다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사악한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 찬탈행위"라면서 "그간 선거 과정에서 횡행한 조작뉴스를 발본색원하지 못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방송은 뉴스조작, 정부는 통계조작, 캠프는 댓글조작. 저분들에게는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진보 좌파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며 "저는 요즘 뉴스타파 보도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 사안을 보며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당대에 비해 선동에 활용하기 좋은 SNS,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언론은 뭘 잘못 말하고 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이라 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회에서도 언론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대규모 반발로 정리가 안 됐다"며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해 가중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보다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방법은 가짜뉴스의 원천을 차단해 근절하는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보다는 행정적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고, 이를 위해 조직 전문성을 갖춘 기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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