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고 정부지출은 늘어
올해 경제 규모 절반가량이 빚
2026년, 1인당 2600만 원 돌파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명이 부담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두 배 넘게 뛴 것인데, 국가가 진 빚은 불어나고 있는 반면 인구는 쪼그라들고 있어 1인당 국가채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1,128조8,000억 원을 같은 시기 인구 5,156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년 971만 원과 비교하면 1,218만 원(125.4%) 늘어난다. 10년 새 2배 이상 채무가 늘어난 셈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확장 재정을 공격적으로 펼친 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 지출을 더욱 키워 경제를 지탱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 만에 404조2,000억 원이 늘었는데, 특히 2020년(123조4,000억 원)과 2021년(124조1,000억 원)에 크게 뛰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은 줄어든 반면 지출은 크게 줄지 않은 탓에 나랏빚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올해 50.5%로 처음 5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 규모의 과반이 빚이라는 뜻이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마저 쪼그라들고 있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26년 2,620만 원, 2027년 2,761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서 2060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국가채무가 2060년 5,625조 원까지 불어난다는 관측에 기반해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대로 묶고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국채 발행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어려워도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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