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6개 검찰청 특활비 내역 분석
"퇴임 직전 수천만 원 몰아 쓴 검사장도"
대검 "극히 일부 오집행, 시정·환수 조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일부 검찰청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기청정기를 빌리거나 기념사진 촬영비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등 9개 시민단체·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에서 전국 65개 검찰청(2017년 기준) 중 56곳의 특활비 집행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5만8,400원을 검사실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장흥지청이 지출 내역을 제출할 때 구체적 집행 명목을 가렸지만, 문서 하단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취재단은 "장흥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검찰청에서 검사 전출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기록도 발견됐다. 취재단 관계자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에 특활비를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면 막 꺼내쓰는 '쌈짓돈'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검장 퇴임을 앞두고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2017년 7월 19일 퇴임했지만 7월 1일부터 18일간 1,9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고,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역시 퇴임 직전인 2018년 6월 한 달에만 총 4,179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취재단 관계자는 "공 전 지검장은 후임 검사장이 갖는 (특활비 배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특활비를 넉넉히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고, 나머지 지검장들은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단의 분석 내용을 조목 반박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교육·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임 직전 특활비를 몰아썼다는 분석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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