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취임 1년 간담회
"민생 분야 불공정, 적극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 통신·은행 담합,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과 관련해 착수한 조사를 모두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통신·은행 독과점 등을 정조준한 만큼 조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존 사업자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가 맡고 있는 사교육계 부당 광고 조사를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업체가 수강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부풀렸는지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 은행권, 철근 누락 아파트를 둘러싼 담합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 담보대출 거래 조건과 관련한 담합 조사를 연내 마치겠다"며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건에 대한 담합 조사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완료 후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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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통신·금융 분야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모두 윤 대통령 지적 이후 본격화한 사안이다. 입시 학원 거짓·과장 광고 조사는 윤 대통령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문제 삼은 후 시작됐다. 공정위는 통신·금융 분야 조사 역시 2월 윤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자마자 개시했다.
공정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정한다는 지적을 두고 한 위원장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 제보 내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엄격히 검토해 대상을 선정한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사건 조사도 올해 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쿠팡)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네이버)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한 호출 차단(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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