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40.7조 원 줄어
중앙정부 채무 연간 전망 근접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연초부터 7월까지 6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족한 재정을 빚으로 메우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1,1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 9월호’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 실적이 악화하면서 같은 기간 법인세가 17조1,000억 원, 소득세가 12조7,000억 원 덜 걷힌 게 컸다.
총지출 역시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13조2,000억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35조3,000억 원) 등에 쓴 돈이 줄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총지출이 국세‧세외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에 머물렀다. 한 달 전보다 약 15조 원 줄었음에도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 원,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4,000억 원)보다 64조4,000억 원 불어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 원)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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