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해병대원 사망 수사 대통령실 개입"
여 "文,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었단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전·현직 대통령을 소환하면서까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대통령실 지시가 있지 않느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나, 이날 개각 대상에 포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윗선은 없다"고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에 윗선은 없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격노했단 얘기가 나오고, (이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그거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군사경찰법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도록 해, 부하가 수사를 받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를 장관에게 지시한 윗선은 누구냐"고 캐물었다.
이 장관은 "이첩 보류 등 문제에 한정한다면 윗선은 없다. 제가 마지막"이라며 "지휘 관계에 없는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생겨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람을 다 특정해 피의사실을 정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이 장관을 엄호했다.
법무차관 "尹,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어려웠을 것"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야당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며 "2011년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원죄는 문 수석(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2013년 피해자 단체가 고발했지만 무혐의가 났다"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전 의원 질문에 "수사팀 인원도 많았고, 그 사건을 여론이 주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항(수사 무마)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장·사무총장 '피의자' 지칭 두고 설전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회의 진행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수사의 주체가 있고 피의자가 있는데 거기(피의자)에 변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며 "그로테스크(grotesque)란 영어 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을 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다가 불타 죽는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김 위원장도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냐"고 소리쳤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광복절에 사면·복권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한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적에 "저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엔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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