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규범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정부가 마련할 '디지털 권리장전'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이 궁극적으로 기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AI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AI는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며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리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질서 구축을 강조한 '뉴욕 이니셔티브', 올 6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의 사례로 '가짜뉴스 확산'을 재차 꺼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면 다들 하고, G20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돼야 하듯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적 접근권이 보장돼야 원활히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격차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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