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법원의날 기념식 기념사
"사법부, 제도 개선 정진할 것"
이달 24일 6년 임기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더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4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그는, 재판 지연을 방치해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례 없이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의 개혁에 관해서도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원,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원의 날'은 광복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 주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1945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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