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체 기정사실...정치적 부담 던 결정"
野, 탄핵·후임자 저지 노렸지만 사실상 무산
"몸통을 감추려고 꼬리 자르는 작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시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자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탄핵 소추에 제동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한 반면, 장관의 직무정지를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국방 공백 사태를 피했다"며 안도했다.
與 "국방 공백 있어선 안돼"...선제적 사의 표명에 '안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국방에 한 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담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며 "이미 장관 교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진행하면 최소 몇 달간 국방부 수장이 공석이 된다"면서 "북러 간 군사 밀착 등 안보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소모전에 휘말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한 중진의원은 "최근 논란에 이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커졌다"면서 "임명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野, 탄핵 대신 특검 추진 선회..."꼬리 자르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김이 샌 분위기다. 정부를 압박해 이 장관 퇴진은 이끌어냈지만, 책임을 따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장관 사퇴와 해임, 후임자 임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장관이 먼저 물러나면 이 같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던 이 장관 탄핵소추를 보류했다. 다만 해병대 순직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사의 표명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자, 최종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며 "수사 외압이 탄핵 절차를 통해 확인되기 전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특검법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외압 관련자들의 책임을 확인,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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