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향 시 은행권에 뭉칫돈 몰릴 가능성
예금보호 한도 상향, 뱅크런 예방도 불확실
여야, 한도 상향 법안...총선 앞둔 국회 '변수'
지난달 22일 서울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현행 5,000만 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실행되기는 어려워졌다.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이 모두 실익은 적고 시장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최근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금융위와 예금보호공사(예보)는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역머니무브' 우려 때문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안전성이 강화되기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뭉칫돈이 급격히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간 예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정기 예·적금이 한 달 사이 58조4,000억 원이나 급증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금리 경쟁으로 일부 저축은행은 역마진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신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예금보호 한도를 인상할 경우 이런 상황이 상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불어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할 이유도 많지 않다. 예금보호 한도와 은행 안전성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한국의 6배가 넘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지만 3월 뱅크런이 발생한 SVB의 파산은 막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가 높다고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시장 안정이 정책 최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다. 이미 여야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한도 상향에 부정적 기류가 있다 해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정치적으로는 예금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예금보호 한도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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