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유도’ 의도 감추지 않은 당국자
“지원 땐 후과 있을 것” 북에 재경고
“북중러 관계 강화는 심각하게 여겨”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추진 동향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양국의 무기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였음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이 대러 무기 공급을 강행할 경우 유력한 미 정부의 압박 조처는 제재일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말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선택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비롯된 좋지 못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공개석상에서 거듭 경고한 것이다.
정보력 과시를 통한 다른 나라 외교 일정 변경 시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 상황 타개가 목적인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일종의 개입으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선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북한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북 접촉을 부인한 것이다. 대신 자신을 포함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지금껏 북러 간 관계 강화나 무기 거래 노력과 관련해 미국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과는 제재일 공산이 크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미 재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 중개에 직접 간여한 3개 기관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응 여부는) 실제로 무기 거래가 성사되는지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일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연대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그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이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라며 “당연히 우리는 이들의 관계 강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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