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공청회 파행에 다시 열려
이날도 환경단체 회원들 공청회장 점거
5일 오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보를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 단상을 환경단체 회원들이 점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하고 해산 조치를 따르지 않은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오랜 모니터링에 따른 보 정책 결정'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있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를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표현을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게 변경안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위원회가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회원 30여 명은 공청회 전 현장을 점거해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환경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한 뒤 배덕효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최종안은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오랜 기간 모니터링으로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송경근 대한상하수도학회 홍보위원장), "보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녹조) 발생 시 방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영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등 장기간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보 정책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맹승진 한국농공학회 부회장)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들은 물관리위원회의 '정책 뒤집기'를 질타했다. 공청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4대강 보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앞으로 보의 필요성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배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긍정적 측면도 봐 달라"고 했다.
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4대강 수질 회복을 위해 영산강 죽산보 해체 등을 담은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감사원이 보 처리 방안 마련 과정에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보 유지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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