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가구에 연 3만호 특별공급
예년 실제 공급량 상회해 현실성 우려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만 매년 3만 호의 공공주택을 분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급된 전체 공공분양 물량이 연평균 2만9,000여 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해 내년부터 인허가 물량 기준으로 매년 공공주택 3만 호를 출산 가구에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파격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 공공분양 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량만큼 공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내에 공급한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2만9,617호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5,257호) 역시 지난해 상반기(6,659호)의 7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 물량은 일반공급은 물론, 신혼부부부터 생애최초까지 모든 특공을 합산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 특공에만 매년 3만 호를 공급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분양 대다수를 공급하는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휩싸인 점도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난을 부추길 수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LH의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은 ‘0’으로 지난해 2,587호에서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을 달성하려면 매년 1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토부는 “계획한 공급물량을 달성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인허가 물량에 배정된 특공 물량에서 일부를 신생아 특공으로 전환하는 만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특공 3만 호' 실현 가능성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전체 물량이 최근 5년간 10만 호도 안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50만 호로 늘렸다”면서 “그 기준으로 연 공급량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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