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2017년 7월~2018년 11월 재임)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경찰이 환경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개인과 그의 소지품도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김 전 장관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를 꾸렸는데, 당시 녹색연합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5개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며, 김 전 장관이 공무원을 통해 녹색연합에 추천 위원 명단을 전달했고, 위원들의 4대강 사업 찬반 여부에 대한 녹색연합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그러나 정 사무처장은 7월 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당시 환경부가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고 하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 명단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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