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7년까지 72조 늘어
SOC 공공기관 부채 증가 두드러져
부채비율은 25.5%포인트 감소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연합뉴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 부채가 내년에 700조 원을 돌파한다.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도 계속 증가해 2027년 부채는 올해보다 72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67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년(629조 원)보다 42조7,000억 원 불어난 데 이어, 내년엔 703조5,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다본 700조 원 돌파시점(2026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공공기관 빚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부채는 꾸준히 늘어 2027년엔 743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정부의 특별관리대상에 오른 기관으로,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35곳이다.
부문별로 보면 LH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7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들의 부채는 올해 256조9,000억 원에서 2027년 304조 원으로 47조1,000억 원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과 고속도로 건설을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는 올해(253조3,000억 원)와 2027년(254조4,000억 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두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12개 기관의 부채(2027년 288조6,000억 원)는 같은 기간 9,000억 원 줄고, 11개 금융 공공기관 부채는 정책금융 확대로 23조 원 늘어난다.
전체 자산에서 빚이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된다. 35개 공공기관의 내년 부채비율은 210.4%로 올해(214.3%)보다 3.9%포인트 낮아진다. 2027년 부채비율 전망치(188.8%)는 올해 대비 25.5%포인트 감소한다. 35개 기관의 자산 규모 증가(152조6,000억 원)와 이들 중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는 14개 기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5월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방안을 감안, 이번에 한전‧가스공사 등 재무위험 기관의 재정 다이어트 목표(42조2,000억 원)를 기존보다 8조1,000억 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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