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등 개정 움직임
주식 거래 인지세 절반으로 깎아 주고
외국 주재원 대상 면세 특혜도 연장
1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비 강세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기업·외국인 투자자에게 걷었던 각종 세금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겨냥한 반(反)간첩법 시행, 디플레이션 공포감 상승으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부랴부랴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가 이르면 9월 1일 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간소화하고 환급을 쉽게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 정책 전반이 개편될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외국 투자자 신뢰 회복"...연이은 감세
중국의 감세는 외국 기업에 집중됐다. 지난 27일 중국 재정부는 0.1%였던 주식거래 인지세를 0.0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주재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도 유지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28일 "외국인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기업 주재원은 본국 본사에서 받는 주택 임차료·자녀 교육비 같은 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세형평주의를 내세워 내년부터 보조금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연이은 감세 조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봉쇄 효과로 올해 4월 18.4%까지 올랐던 소매판매율은 7월 2.5%로 떨어졌고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까지 커지며 대외 신뢰도가 추락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49억 달러(약 6조5,500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나 감소했다.
"중국 투자 너무나 위험" 러몬도 쓴소리에 "노력 중"
최근 중국을 방문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중국 투자 환경을 직격했다. 29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기업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외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반간첩법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섰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한 법적 토대 속에서 관리되는 최고 수준의 시장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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