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해 국내외 창업 지원 강화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 '세계 3대 창업대국'이 되기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창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국한됐던 기존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세계 전역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창업한 법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요건을 갖췄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털(VC)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해외 VC로부터 일정 금액(20만 달러) 이상 투자를 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총 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 비자를 주고 사업화 자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의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 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민간과 함께 2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꾸려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공간인 '스페이스-K'(가칭)를 수도권에 마련하는 데 예산 1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현재 한 개뿐인 K스타트업 기업을 5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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