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조연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 무용론’ 확산을 경계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로 노골화하는 '지방 불신' 분위기를 막지 않고선 지방시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통합으로 지난달 새로 출범한 지방시대위는 국가 균형발전 사령탑이다.
우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잼버리 대회로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례만 갖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의 역량으로 이뤄낸 성공적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중앙·지방과 협력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정부 경영모델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 개최 예정인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맞춰 5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의 세부 사안은 오는 10월 30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공개된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특징과 한계가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가 자체 수립한 발전 전략은 물론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종합계획에 담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은 지역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교육자율특구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자유특구 설립에 관한 운영 방안' 연구를 토대로 하반기 특별법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의 '교육자율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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