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집단행동' 단속 역효과? 교사들 "철회했던 집회 재추진"

이주호 "집단연가 사용 명백한 위법"
교육부 "휴업 학교 현황 달라" 공문
일부 교사들 "철회한 집회 재개" 반발
조희연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회는 물론 집단 휴업도 불허한다는 방침 아래 시도교육청에 재차 단속을 당부했지만 교육청 간 입장은 엇갈렸다. 집회 계획을 철회했던 교사 집단은 교육부의 강압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하루 만에 집회 재추진을 공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이나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 공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선생님들은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시도교육청에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휴업 실시 학교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량 휴업을 강행한 학교 명단을 다음 달 5일에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고 연가·병가 사용, 학교 재량휴업 건의를 통해 그날 집단 휴업을 하자는 제안이 나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교육부에 재차 이견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교사 수만 명이 9월 4일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교육부의 엄정조치 천명이 자칫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염려된다"며 "교육부도 한발 물러나 대량 징계 사태 등 파국적 결과를 예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수업을 멈추는 것은 잘못됐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를 거들었다.

전북 세종 등 일부 교육청도 교사들의 집단행동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청사를 서이초 교사 추모행사 공간으로 내어주기로 했다. 다만 학습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행사는 일과 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 외 별도의 집회를 새로운 운영팀을 꾸려 다음 달 4일 국회 앞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서이초에서 개별적으로 추모한 뒤 오후 4시 30분 집회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사실상 집단 연가 등 사용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국회 집회 운영팀'이 전날 인디스쿨을 통해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일선 교사들은 '전국 교사 일동'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재량휴업 지정을 철회하고 있다"며 집회 재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회복 관련 입법 촉구와 함께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과 교육부의 교사 탄압 규탄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휴업이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휴업 제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교사 8만3,9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표시했지만, 학생들 피해나 교육부 강경 대응 기조를 감안하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다. 이날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임시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285곳 중 17곳(오후 4시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