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잇따르며 지구대·파출소 수요 늘어
본청·지방청 근무자 1000여명 재배치 예상
"기껏 수사인력 늘렸더니" 현장선 볼멘소리도
지난 27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내근 인력을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에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후속 조치를 준비한 것이다. 다만 인력 재배치의 방식과 폭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혹시나 우리 부서가 개편 대상 아닐까"하는 우려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내근직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재배치되는 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최소 1,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내근직에서 현장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청 일부 기능을 통폐합하고 지방청과 경찰서의 연쇄적인 조직 개편을 거친 뒤, 남는 인력을 현장에 보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본청의 경우 외사국과 사이버수사국 등 일부 기능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에, 치안 쪽을 늘리려면 수사 등 다른 기능의 덩치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내근직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의무경찰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장 치안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 증원된 수사 인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만 수사 인력이 1,000여명 가량 증원됐는데, 결국 증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의 무게 추가 다시 검찰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경찰 내부에선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죄대응부서 신설 등이 실제 치안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2,000여 곳인데, 내근자 1,000명을 나눠봐야 한 곳당 한 명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나 출동이 많은 지구대·파출소로 한정해도 인력 증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반기 예정된 치안감 이상 고위직 인사도 조직 개편 후인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령 개정 등 거쳐야 할 관문이 수두룩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어떤 결론으로 나오든 인력이 줄어들 수사 기능, 특별치안활동으로 녹초가 된 현장 경찰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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