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공방 반복
이 장관 "北발사체 2단계부터 비정상 비행"
'의경 부활 검토'에는 여야 한목소리 비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재검토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돌출행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외압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재검토를 통해 임 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기로 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재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 장관은 "외압은 없었다"며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군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8명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방부 장관은 장병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엄호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국민 사과했다. 김 사령관의 공개 행보는 지난 8일 국방혁신위 2차 회의 이후 17일 만이다. 김 사령관은 "예천 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채 상병 순직은 물론 이번 사건 조사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안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종섭 장관 "北 발사체, 2단 비행부터 비정상적"
최근 현안들도 논의됐다. 이 장관은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 실패와 관련해 "2단체가 일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확인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2단 비행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중간 결론을 내도 되느냐'는 질의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1·2단은 정상 비행했지만 3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의 비정상 작동했다"는 북한 주장과 다른 분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실이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제도 부활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즉흥적 발상에 대해 관련 부처 상의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꼬집었고,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된다면 장관직 걸고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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