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대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평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최고 수준 소다자협의체"
조현동 주미대사가 24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조현동 주미대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끝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협의체'라고 자평했다. 미국 주도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나 '오커스(AUKUSㆍ미국 영국 호주)'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조 대사는 24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다자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지역적 범위나 협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의 구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일 협의체가 쿼드나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말했다.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선 공동성명, 원칙, 공약 등 3건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조 대사는 “한미일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적으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면서 의제 측면에서는 안보ㆍ경제ㆍ첨단기술 등에서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급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ㆍ국방장관은 물론 상무ㆍ재무장관까지 정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협의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 합의 사항인 핫라인 구성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과 관련, 공해상 훈련 장소 표기를 두고 한국은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일본해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로이터 연합뉴스
조 대사는 또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후 한미일 협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시각과 관련, 조 대사는 “세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 복합위기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안정ㆍ번영ㆍ평화를 논의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 조 대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하루 전 있었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또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년 한미 협의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적용을 1년 유예했던 것과 관련, 정부는 오는 10월 유예 연장 등 긍정적인 조치 발표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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