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임박]
미·중발 위기 중첩되면 안심 못 해
"정부 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마련해야"
14일 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시장에 퍼진 '가을 위기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되면 '빚 폭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발 고금리와 중국발 침체 위기가 중첩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발 가을 위기설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성 부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금액의 92%(78조8,000억 원)는 만기연장 부채로,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5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해 '당장 시장에 쏟아질 악성 부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취약계층의 대출이 한순간에 부실로 연결되고 다양한 부문에 파장을 미치는 휘발성이 강한 리스크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부동산 시장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은 언제든 폭발력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런 외부 충격이 국내 시장에 본격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소상공인 부실 부채가 가계부채와 맞물리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부채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거 없는 가을 위기설에 불안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시 정책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복 교수는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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