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원, 대부분 소비촉진 초점
수산업 전후방산업, 관광도 악영향
"추가 대책 마련해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제주동문수산시장에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 국내 수산업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작 정부 관련 예산은 3,5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 수산물 소비 촉진에 방점이 찍힌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3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와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심리 여파로 수산물 소비 침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성인 5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4%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 급감은 수산업계에 직격탄이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은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3조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수산물 생산금액(7조9,600억 원‧2021년 기준)에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해 얻은 수산물 소비 감소폭(평균 46.7%)을 적용한 값이다.
방사성 오염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수산물 소비가 출렁인 만큼 이번에도 타격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은 12.4% 줄었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가구 월평균 지출액지수가 87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고 발생 전인 2010년 지출액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수치다. 2011년 발생한 천일염 사재기나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품귀 현상도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관련 예산은 피해 추산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 올해 해수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3,700억 원이다. 그중 2,900억 원 안팎은 수산물 비축‧소비쿠폰 발행에, 나머지는 방사능 모니터링 등에 편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피해가 아직까지 가시화하지 않은 만큼 어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향후 추가 대응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수산물 소비 촉진과 방사성 검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대응 한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뿌린들 얼마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뿐 아니라, 수산업과 관련한 전후방산업이나 관광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