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친구의 친구... 직접적 관계 아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거론하며 현 사법부를 겨냥한 문제 의식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아는 정도일 뿐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가 취재진을 만나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과거 기고문이나 취임사 등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향한 비판 견해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선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쓴 글들에 다 나와있어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든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수사기관 반발 속에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관련 질문엔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160명 중 고시공부하는 사람은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해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분여간의 짧은 질의응답이 끝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례상 지명 직후 현직 대법원장을 예방해 면담을 나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