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대 악성사기' 척결 추진 결과
사기 점점 늘어 전체 범죄의 22% 차지
지난 20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전국 집값이 지붕을 뚫고 치솟던 2020년 2월. 부동산 임대업자 서모(34)씨는 기발한 사기수법 하나를 떠올렸다. 당시 성행하기 시작한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 사기만으로는 돈을 벌기에 한계가 있자, 문제 있는 빌라를 한 번 '세탁'해 또다시 전세사기에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한 것이다.
서씨는 전세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노숙자 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이전한 뒤, 다시 전세를 내놓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돌렸다. 이 대담한 계획에 참여한 일당만 25명. 이들의 조직사기에 당한 피해자 108명, 피해 규모는 286억 원이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씨 일당의 꼬리를 잡아 일망타진,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근 몇 년 새 각종 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서민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3만1,142건을 수사해 사기범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9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만4,316건이다. 2018년 27만29건에 비해 5만 건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1%에서 22.6%로 확대됐다.
특히 어렵게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전세사기가 판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4,203명으로 지난해 전체(884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월평균 검거 인원은 444명으로, 2021년(30명)과 비교하면 무려 14.8배 급증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3,777억 원이었다. 경찰이 종합근절책을 추진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피해규모는 예년의 5,736억 원과 비교해 34% 감소했다. 투자리딩방 등 가상자산 사기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1,95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점차 교묘해지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서울·경기 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지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해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피해를 받은 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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