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14% 삭감...성과 하위 20% 연구 구조조정 예고

과학기술자문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의결

게티이미지뱅크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해온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 가량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3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R&D 예산 집행도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하던 R&D 과제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일정 횟수 이상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과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 내달 초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