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놓고
국회 국방위 야당 단독 진행으로 파행
여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물타기용"
야 "국회 의무 방기… 월급 반납해라"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려다 5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의무를 저버렸다"며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물타기"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열렸다. 하지만 애당초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아 파행을 염두에 둔 '반쪽 개회'에 그쳤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은 처음부터 물어볼 대상조차 없었다.
자연히 양측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만큼 시급히 개회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국방위 전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원들) 월급을 다 반납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부 인사들을 출석시켜 속개하자'는 제안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이미) 21일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날 현안질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며 "왜 멀쩡한 군을 이 대표 구하기용 불쏘시개로 취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위 파행·저질 정치 공세로 인한 해병 병사와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공언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사안이다. 이에 먼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전열을 갖췄다. 하지만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조차 여당과 서로 어긋나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이처럼 옥신각신하는 사이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순직 사건 조사를 둘러싼 군의 석연찮은 대응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상부와 맞서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심의위를 구성·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심의위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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