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정상화, 10월 말 재논의
"하반기 경제 나아질 것" 자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제 침체 우려에도 우리 경제는 하반기 성장세를 키울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10월 국제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본보 16일 자 12면). 2021년 11월 이후 다섯 번째 연장 조치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ㆍ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인데, 인하율은 10월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비교적 짧은 ‘단기’ 연장안을 꺼내든 데에는 급등하는 기름값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데 따른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번 전기요금 인상 때 전년보다 전기를 10% 덜 사용하면 요금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캐시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과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28.5원 인상했다. 이 기간 인상률은 약 30%에 달한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 회복세를 그 근거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며 “9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등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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