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지자체와 대학 등 주도로 유학생 유치·취업연계
해외에는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해 수요 발굴
이공계 인재 확보 위해 정부초청장학사업도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16만,7000명 규모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며 유학생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역과 대학의 생존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학업,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하는 단계별 전략과, 이공계 인재 집중 확보 방안이 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16일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유치와 정주 지원 △첨단·신산업 인재 전략적 유치 △유학 저변 확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추진 과제를 내걸었다.
유학생 유치 관문을 넓히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정한다. 기존 기초 지자체에 지정되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확대해 지역에서 발전 계획과 해당 지역 기업의 수요 등에 연계된 인재 유치 및 학업·취업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필요한 규제 완화 특례 도입과 재원 투입 등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협의체, 기업과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도 꾸린다. TF가 지역의 장기 인력수요를 예측, 유치부터 학업, 진로설계까지 지원한다.
학업을 마친 유학생이 지역을 떠나고 않고 정주하도록 한국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설치해 한국어와 한국이해 강좌를 확대한다. 지난달부턴 현장실습이 주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었고, 학기 중 전공 연계 분야만 가능했던 인턴십도 방학 중 전공 외 분야로 확대됐다.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해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 인재 양성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저숙련· 비전문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학위 취득도 허용해 숙련인력으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 제공
유학 수요 발굴을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유치센터도 설치한다. 유학생 유치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다. 센터는 국내 대학과 현지 대학의 연결, 유학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어 전문관 파견 확대 등으로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해 한국 유학 수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학생의 대학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유학생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손본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혹은 2급에 입학 뒤 집중 교육 이수로 돼 있는 유학생 입학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학생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졸업 요건(TOPIK 4급)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완화 방안은 법무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성적만 인정되던 TOPIK을 세종학당 이수 등 여러 방식으로 인정해주는 등 비자 요건도 완화했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 부족을 겪는 첨단·신산업 분야를 이끌 이공계 인재 유치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을 개편해 산업수요가 높은 이공계 석박사 비율(지난해 기준 30%)을 2027년까지 45%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오는 유학생의 66.7%가 어학 등 인문사회 전공에 편중돼 있다. 폴란드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거나 인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나라에 국가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영어권 선진국 학생들의 유학 유도를 위해 영어강의 중심의 교육과정도 늘린다. 이들이 졸업하면 국내 기업 일자리로 연계해 취업을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론 일자리 매칭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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