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대통령실 "日 NCG 참여는 의제 아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히로시마=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양자 간 핵협의그룹(NCG)이 본격 출범한 상황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간 별도의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을 놓고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일 3국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4월 양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이미 NCG가 창설됐으며 지난달 서울에서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NCG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체'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를 두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일본이 NCG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자 정상회의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미일 경제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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