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이자만 1141억 원
빌리는 만큼 시중 유동성↑
원화 약세·물가 상승 우려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비대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3년 내 최대 규모다.
1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 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돈은 총 100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던 2020년 1~7월(90조5,000억 원) 수준을 뛰어넘은 데다,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6월까지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141억 원에 달한다. 다만 지난달까지 빌린 돈은 다 갚은 상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에 따라 올해는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어서, 정부는 한도 내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야 한다.
일시대출금제도는 정부가 걷은 돈(세입)이 쓴 돈(세출)보다 적어 일시적 적자가 났을 때 한은으로부터 급전을 빌리는 제도다. 일시적 부족분을 채운다는 점이 동일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되기도 한다.
올해 정부가 많은 돈을 빌렸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 원인 데 비해 총지출은 그보다 많은 351조7,000억 원이다. 심지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안중기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수입 기반은 더욱 약화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증세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돈을 발행해 일시대출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빌릴수록 원홧값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일시대출금제도를 '최후 보루'로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 금통위도 1월 대출 조건을 결정하면서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국채, 지방채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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