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ㆍ미일 사이버 협력 강화됐지만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 구체 범위 두고 이견
미국은 핵전력, 한일은 재래식 전력 통합운용성 강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전 기념사진 촬영 당시 모습.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AP 연합뉴스
'사이버 안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공백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3국이 함께 군사훈련에 나설 정도로 관계가 가까워졌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한미일은 18일 정상회의에서 별도 문건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3국이 공동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미일, '사이버 안보' 3국 협력 핵심 어젠다로…사이버 공동훈련도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정상이 사이버 안보 협력 분야에서 별도로 채택할 공동문건에는 △3국 공동 사이버 훈련 실시 △전문 인력 교류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 오픈 랜 분야의 기술표준과 규제 협력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이 사이버 분야의 기밀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사실상 처음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이버 안보 협의체는 미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적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방어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달 4일에야 한미일은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처음 열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적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정보전 위협이 커지면서 3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한미일 정보동맹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악의적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범위는…한일, 정보 협의 분야에 이견
하지만 3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사이버 안보 협력 문건의 쟁점은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대응 수준이다. 한미 정상이 4월 합의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해킹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이 같은 대응 방식을 한미일 합의에도 넣을 요량이다. 다만 한일 양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미·미일 간 사이버 협력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안보 소식통은 "한일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협의는 보안 인프라 구축이나 민관 기술협력 등 민감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양국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사이버 위협 억제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성명, '핵 포함한 가용수단 동원한 확장억제'·'대만해협 안정성' 재차 반영
이외에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핵확장억제력을, 한국과 일본은 통합 운용성을 강화하는 재래식 전력을 지원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표현으로 다룰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도 예상되는 주요 성과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에서의 핵심 안보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을 넘어서는 권역에서 안보 협력 수준을 구체화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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