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롤스로이스 남성 석방은 대검 예규 탓"
한동훈 "이미 사문화, 공격하기 위한 허위 주장"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서 중상해를 입힌 남성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석방될 수 있었던 게 한 장관 탓이라고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평소 박 의원의 입장과 달리 나를 공격하고자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주장한)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검찰이 경찰에게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 의원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인 신모(28)씨가 석방된 게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고가 차량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석방됐는데,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동훈, 박용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언급하며 비난
지난 6월 2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에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게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이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는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5년 불구속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대기시키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박 의원이 말한 대검 예규 내용은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선 데 그치지 않았다. 박 의원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추가 입장문도 냈다. 한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고 이번 사건 같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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