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위 인건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국회 검토보고서 "5만 명 참석 잼버리가
100만 관람 평창올림픽과 같나" 문제 지적
하지만 국회 논의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철수하는 대원들이 8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버스를 타고 있다. 뉴스1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초기부터 조직위원회 인건비를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직위 사무국이 수행할 업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었는데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책정했고, 이는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시 정부는 잼버리 지원 예산으로 6억800만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준비 초기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전이었다. 인건비 2억1,600만 원을 포함해 조직위 운영비로 4억4,100만 원, 홍보비로 1억6,700만 원이 책정됐다. 인건비는 조직위 사무국에서 근무할 8명의 6개월 치 월급과 수당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조직위 사무국이 어떤 업무 내용으로 구성될지,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정부는) 일반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의 범위 안에서 상한에 가까운 쪽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령, 정부는 조직위에서 근무할 6급 상당에게 연봉 6,000만 원(6개월 치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 일반 임기제공무원 6호의 연봉 상한액(6,962만5,000원)과 맞먹는 액수다. 하한액(3,507만9,000원)을 감안해 중간 선에서 연봉을 정하는 통례와도 차이가 크다. 물론 연봉 상한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책정한 셈이다.
당시 여가부는 △평창올림픽 조직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등에서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을 준용한 사례가 있다는 점 △통·번역, 마케팅 등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총사업비 491억 원(당시 기준), 약 5만 명 규모의 잼버리 대회 조직위 구성을 총사업비 9조 원, 관람 규모 100만 명의 평창올림픽에 준해 책정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가부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도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결국 "유사한 대회 수준으로 비교 대상을 파악해 조직위 인력 규모와 인건비 구성을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인건비를 포함한 잼버리 지원 예산에 대한 추가 논의는 더 이상 없었고 2018년 말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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