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때 '이재명 무죄 판결' 주도
퇴임 뒤 화천대유行, 억대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유력해 보인다. 2021년 말 두 차례 소환조사 뒤 그를 겨눈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 강백신)는 앞서 3일 박 전 특검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곽 전 의원 재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은 권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로 일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그는 무죄 의견 편에 섰다. 같은 해 9월 퇴임 뒤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상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과 재취업이 대장동 사건과 얽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해 준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그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다. 재판 전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기록은 일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고, 한 시민단체는 2021년 9월 그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1차 대장동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재판거래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핵심 증거 확보에 실패해 수사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제외한 권 전 대법관의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검경 모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 입장에서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권 전 대법관 수사에 활기를 불어넣을 호재다. 검찰은 앞서 수사팀을 개편하면서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순차적으로 모두 살피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팀은 우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의 대가성을 따진 뒤, 이 대표 판결 과정을 되짚는 식으로 진상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박 전 특검 구속수사와 곽 전 의원 부자 재수사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해 권 전 대법관 재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 전 대법관은 여전히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만배씨 역시 올 4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이 대표 재판에 관심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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