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서 논란 입장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16명에 대한 임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통치'(본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대통령령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준칙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높이는 곳을 향해 가는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라며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경찰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재수사요청 미이행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찬성 주장들도, 반대 주장들도 있는데 그런 토론은 '어느 편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야만 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지 잊지 않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한 의미있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이 수사준칙 개정으로 '누구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수사준칙 개정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기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사의 직분에 대해선 "우리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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