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입할 때 상무부 허가받아야
전문가들 "시장 지배력 높고 영향 적은 품목 고른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협회와 소부장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일 중국이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국내 공급망 상황을 살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다른 광물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여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치 이후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비축량이 40일분 정도 남은 갈륨은 미래 반도체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로 쓰이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이 가능해 대체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은 정부 비축분이 따로 없다. 다만 정부는 각 업체가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한 데다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광물 모두 철강, 알루미늄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시장 지배력이 높으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국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만한 품목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다음 품목이 무엇이 될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은 "흑연이나 희토류 등으로 수출통제 품목이 늘어날지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세계 수급 동향 등 정보 공유와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대체 기술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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