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철근 누락' 아파트 지하주차장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이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