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혐의 더해 영장 재청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은 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200억 원과 단독주택 제공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 원 여신의향서(대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도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출자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한 2015년 남 변호사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3억원을 실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1억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의 자금관리자 등을 통해 당시 돈이 전달된 일시와 액수 등 물증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박 전 특검이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이 금품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김씨에게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박 전 특검의 딸 관련 혐의를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2019년 9월에서 2021년 2월 사이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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